[6/4] 한반도 안전핀마저 뽑는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하라

녹색당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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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반도 안전핀마저 뽑는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하라


정부가 오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는 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은 완전히 정지된다. 한반도 안전핀마저 뽑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초래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는 남북을 막론하고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단속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사실상 부추기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일대의 군사훈련 강화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도발이다. 윤석열 정부는 냉철한 위기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북한이 무력화한다고 남한도 함께 내팽개치면 결과는 급속한 전쟁위험이다. 명분 없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당장 철회하라.


2024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