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여가부 폐지 철회하라는 유엔 권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라

녹색당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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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가부 폐지 철회하라는 유엔 권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하라”, “여가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하라”는 유엔의 권고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 답할 것인가. 


위원회는 “부부 강간 등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정하라”고 까지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전 세계 여성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린다. 이번 권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얼마나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지 한국의 성평등 정책이 얼마만큼 퇴보하고 있는지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여성인권 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한참 모자란다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권고 이행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적합한 장관 인사부터 단행해야 한다.


반여성, 반성평등 기조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여성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녹색당은 전력을 다하여 싸울 것이다.


2024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