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2021년 12월 탈핵위원회 회의록

탈핵위원회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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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탈핵위원회 2021-12차 회의록

일시 / 장소 : 2021년 12월 5일 11시 ZOOM

참석 : 남태제, 김종필, 박진영, 오현화, 전미경, 공시형


▣ 보고 및 공유 안건

1. 대표단 성명 발행 공유

- 12월 3일자 성명서 ‘거대양당 대선후보는 기후위기를 핵발전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당장 멈추라’는 탈핵위원장 직대 검토 동의 거쳐 발행하였음


2.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상황 공유

- 상임위 법안심사 절차 지지부진한 상태, 선거 전에 의결 절차 진행 가능성 거의 없음. 당분간 관망하되 대안적 법안 마련 모색 필요. 만약 법안 논의 절차 진행 조짐이 보일 때는 대대적인 문자폭탄등 실질적 저지 행동 돌입 필요


▣ 논의 안건

1. 기후대선운동본부 강령 내용 관련 논의

1) 개요 : 현재 녹색당, 정의당 등이 참여한 기후대선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강령 초안 중 탈핵 관련 내용 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논의사항 : 강령에 핵안전 문제 중심의 탈핵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 탈핵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탈핵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였음

3) 결정사항 : 향후 수정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 필요

 

2. 정책대회 발제, 사회, 토론자 등 참가자 결정

1) 개요 : 정책대회 일요일 오전 시간 <탈핵·탈탄소 에너지 전환>세션 발제, 사회, 토론자 확정

2) 결정사항

발제 : 남태제

사회 : 김종필

토론 섭외 순위 : 1.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연구기획위원 2. 임OO 녹색연합 팀장 3. 환경운동연합 안OO 국장

 

3. 탈핵정책공약 채택

1) 개요 : 2022 녹색당 탈핵 정책공약 채택

2) 논의사항 :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핵발전소 폐로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까진 폐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읽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데에 전원 동의하여 해당 내용 삭제하였음. 중간저장시설 완공 전 임시 보관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는 공약에 담지 않는 데에 동의하였음

3) 결정사항 : 2022 녹색당 탈핵 정책공약 잠정 채택하고 12월 7일 오후 6시까지 구체적 추가의견 없을 시 최종 채택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