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7월 발족한 녹색당 이주민TF가 어제 10월 19일 처음으로 이주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현재 국내 이주민 관련 현황과 과제,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발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특히 발제자분들은 이주민 노동과 이주민 인권에 대한 발제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수준의 주거권이나 의료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의 가부장성과 이주민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도구로 바라보는 수단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선명한 정책을 제시하길 당부했으며, 토론에 참여한 당원들도 안정적인 체류권, 영주권, 가족결합권 등을 보장하며 성평등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주 관련 유일한 정책공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들을 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주민을 “국익”과 “인력”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에 맞서 “인권”에 입각한 관점의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발족한 녹색당 이주민TF가 어제 10월 19일 처음으로 이주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현재 국내 이주민 관련 현황과 과제,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발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특히 발제자분들은 이주민 노동과 이주민 인권에 대한 발제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수준의 주거권이나 의료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의 가부장성과 이주민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도구로 바라보는 수단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선명한 정책을 제시하길 당부했으며, 토론에 참여한 당원들도 안정적인 체류권, 영주권, 가족결합권 등을 보장하며 성평등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다짐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재 주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주 관련 유일한 정책공약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들을 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주민을 “국익”과 “인력”의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에 맞서 “인권”에 입각한 관점의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