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공공부문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녹색당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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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접고용 쟁취 ‧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가 서울역 앞에서 있었습니다. 청년녹색당 문수영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허울뿐인 미명 아래, 자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에 모기관이 운영되고 이윤을 얻지만, 직접고용이라는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공공기관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감독하는 공공기관마저 직접고용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민간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간접고용, 외주, 하청, 비정규직의 꼼수를 멈출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부문 자회사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을 재외주화하고 인력감축까지 하려는 노동 탄압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노동관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진입하는 전동차에 희생된 김 군의 6주기입니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 되고, 외주화 된 업무는 위험해지는 악순환.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