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녹색당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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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총파업 중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녹색당 난설헌 소수자인권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서, 화물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18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등의 살인적 운행과 과속 및 과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화주의 폭리를 막고 화물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재작년 도입됐으나, 일몰제로 올해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안전운임제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다 3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화물 기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컨테이너, 시멘트 등에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과적이 30%에서 10%로 감소했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도 29%에서 1.4%로 낮아졌습니다.


화물기사에게 강제되는 과로, 과속, 과적은 도로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는 꼭 유지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사문제’라는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적정 운송료 보장을 포함한 화물기사 생존권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