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기후헌법소송 마지막 변론 공동 기자회견

녹색당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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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절체절명의 기후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턱없이 미흡합니다.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로는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 기준인 1.5도 온도제한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절대적 목표를 기후위기 시대에도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 본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