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밝은 빛을 만들던 노동자, 정작 자신은 어둠 속으로 사그라져간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입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세상을 떠난 그는 하청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한전KPS에서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지 않는 한 죽음의 사슬은 끊기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전KPS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전KPS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했고, 노동부도 현 상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갖가지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폐쇄를 앞둔 석탄발전소는 인력 감축과 예산 감소로 더욱 위험한 일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총고용 보장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지난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재 사상자 중 85%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정부는 더는 미루지 말고 노사전문가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한전KPS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화 합의서는 김용균과 김충현의 피로 쓰인 것입니다.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합의 이행과 발전사 직접고용에 나서십시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석탄 발전소 폐쇄는 결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국가는 발전 노동자의 안전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녹색당은 제2, 제3의 김충현이라는 비극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일
[논평]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밝은 빛을 만들던 노동자, 정작 자신은 어둠 속으로 사그라져간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입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세상을 떠난 그는 하청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한전KPS에서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지 않는 한 죽음의 사슬은 끊기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전KPS의 불법파견은 여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전KPS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했고, 노동부도 현 상태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갖가지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폐쇄를 앞둔 석탄발전소는 인력 감축과 예산 감소로 더욱 위험한 일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총고용 보장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지난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재 사상자 중 85%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정부는 더는 미루지 말고 노사전문가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한전KPS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화 합의서는 김용균과 김충현의 피로 쓰인 것입니다.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합의 이행과 발전사 직접고용에 나서십시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석탄 발전소 폐쇄는 결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국가는 발전 노동자의 안전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녹색당은 제2, 제3의 김충현이라는 비극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