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재개와 입찰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더이상 새만금 갯벌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

-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재개와 입찰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 있고, 육지 포유류 중 야생 동물은 4%밖에 안될 정도로 인간의 발자국은 생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또한 무분별한 화석연료 연소로 증가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와 기후, 해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지구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기후생태위기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무시한 성장과 개발의 논리, 그리고 여기에 깃든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로 인해 도래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필요한 토건개발 사업을 줄여 생태계를 보존·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지구의 기온 상승을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와 다른 길을 가려 한다. 유한한 지구에서 생산과 소비를 무한정 증가해도 좋다는 듯 경제정책을 짜고 있고, 무수한 비인간 생명과 천혜의 자연을 파괴해 신공항이나 산업단지, 도로 확장과 같은 토건개발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수 개발업자와 기업, 땅 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대가로 자연 녹지와 생물다양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다. 농지 확보를 명분으로 90년대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정부는 수십조 원을 퍼부었지만, 간척지는 농지 보다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고 ‘세계 최대’ 새만금 방조제는 수질을 악화시켜 바다 생명을 몰아내고 어민의 삶을 파탄시켰다. 게다가 작년 세계 잼버리가 파행으로 점철된 모습은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여론의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짐짓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하겠다 약속하고 감사원 감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적절성을 다시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 시기 어물쩡 사업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감사와 연구용역,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상식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새만금 신공항 건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재개와 입찰 심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 지으려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제주도의 관광 개발 차원에서 비자림로 숲까지 밀어내며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 그린벨트 축소 등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지속되는 모든 파괴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새만금 신공항 입찰 심의가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는 녹색당원을 포함한 새만금 생태계의 수호자들이 입찰을 막기 위해 이틀째 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가들의 연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재개가 얼마나 정당성이 떨어지는 일인가를 보여줄 뿐이다. 


녹색당은 이들 생태 수호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환경을 지키려는 투쟁이 더 큰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당장 새만금 사업 재개와 입찰 계획을 중단하라. 우리는 성장과 기업 이윤을 위해 생태의 보고인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정부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3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