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에너지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논평]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에너지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오늘 6월 11일은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폭압적인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년을 앞둔 송전탑반대 투쟁은 국가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연대란 무엇인가를 묻는 투쟁이었다. 동시에 밀양 투쟁은 에너지정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오래된 미래로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한다. 


2000년 확정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처음 밀양 송전탑 건설이 언급된 이후, 2005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졸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 12월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첫 집회를 하면서 본격적인 송전탑투쟁이 시작됐다.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투쟁과 수천 명이 탄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그 사이 정부와 한전은 보상금을 이용해 마을공동체를 파괴했으며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다. 또한 그 사이 이치우·유한숙 두 분의 주민들이 송전탑을 반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와 한전은 격렬한 반대로 13차례나 공사 중단과 강행을 반복하다가,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2천여 명의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이 송전탑 부지에 만든 4개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그날 국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요구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짓밟았다. 


송전탑이 완공된 이후 탈송전탑 투쟁은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강정, 용산 등과의 연대투쟁, 그리고 탈핵 투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민들은 송전탑의 에너지원인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투쟁을 이어갔으나,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의 백지화가 아닌 공론화를 통해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지속시킨 것이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대기업 자본의 이윤을 위해 핵발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핵 폭주 말이다. 특히 이번 발표내용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단지 등 부풀려진 에너지 수요 예측에 근거해서 무탄소 전원이라는 기만적인 언어로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핵발전소의 수명을 모두 연장하고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 골자를 이룬다. 


또한 석탄화력발전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LNG발전으로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실무안대로라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여전히 주요국 중 꼴찌이고, 전문가들은 핵발전·화석연료발전을 유지하는 정책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실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만적 홍보만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밀양 할매들의 호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자립률이 10%에 불과한 서울과 200%가 넘는 경북, 충남, 강원 등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은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대형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던 것이고, 이런 불평등한 체제에서는 한쪽과 다른 쪽, 그 중간에 있는 모두가 당사자다. 우리가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 1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밀양 주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위해 당사자로써 싸워야하는 이유다.


2024년 6월 11일 현재까지 한전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153세대의 주민들이 있다(밀양 143세대, 청도 삼평리 10세대). 지난 8일에는 전국에서 달려간 천여 명의 시민들이 <밀양행정대집행 10년,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를 탔다. 세찬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이 세워진 마을을 찾아 밀양·청도 주민들을 만나 송전탑투쟁을 기억하고, 탈핵탈송전탑을 함께 외쳤다. 또한 결의대회를 통해 다 함께 “전기는 여전히, 아직도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외치며 “송전탑을 뽑아내고, 핵폭주를 막아내자”고 다짐했다. 녹색당도 밀양 주민들과 폐쇄를 앞둔 발전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 정의로운 전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그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녹색당